2024년에 변경되는 정부 정책 정리 돌봄학교 육성, 학부모 급여 지원 등

2024년 정부 정책 정리

지난 금융/세제/재정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총 86건의 변화가 있는 교육/보건 분야를 살펴보고, 그 중 5건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돌봄교실 본격 도입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대폭 확대

3. 부모급여 지급액 확대 '6+6 육아휴직제' 시행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제도'를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돌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 3월부터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놀이 중심의 예술-체육-심리-정서 프로그램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던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83.4만원(+21.3만원, +13.2%)으로 인상됩니다.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전년대비 +1.1~2.7만원(3.2~8.7%) 인상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도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전년대비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초등학교 4,610만 원, 중학교 6,540만 원, 고등학교 7,270만 원)로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급여 지원 금액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수당은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22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바우처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금액이 양육수당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기존 3+3 육아휴직제도가 '2024년부터 6+6 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신청기간은 최초 3개월에서 최초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통상임금의 100%)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해 6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생후 초기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월 상한액]

(1개월) 최대 200만 원, (2개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최대 400만 원, (6개월) 최대 450만 원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1년 6개월 연장 안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비 경감을 위한 '첫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을 받았지만,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잘 올시다. 그냥 이걸 다 모아서 1억 원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불필요하게 각 부처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개요

2024년 출산지원금 영유아 자녀 보육료, 부모급여 임신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지급액 지

교육-보건 분야에서는 출산-육아 관련된 변화가 많았는데, 각 영역에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해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큰 만큼 북유럽처럼 신혼부부를 위한 30~40년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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