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문제점, 왜곡된 보상 체계, 의대 정원 동결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문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의 의료파업 속에는 어떠한 고충과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의사가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대생(6년) > 인턴 (2~5년) > 레지던트 > 펠로우 > 임상전임강사 > 교수" 가 보통 한국에서의 의사가 되는 과정이며

의대를 마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의 자격이 주어지며 레지턴트를 마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돈 돈 돈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치과병의원·한의원 제외)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개원의 연 소득은 3억 4200만원입니다. 반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이다. 한국 의사의 소득이 국내 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7배에 달하, 일반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보험의 미용의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GP)가 노력과 각종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고급 의사나 국가에 중요한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밸류체인마저도 끊기게 한 것에 기인합니다.

 

모든 의대생들은 졸업후 합격률이 거의 90%가 넘는 국가고시를 치르고 일반의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문의 자격증만 갖고 있다면 서울 어디서든 세후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시술을 배우고 전문의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급여는 올라갑니다. 의대에 합격만 한다면 이 과정까지 낙오되지않고 오는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을 비교해보자면 문과대, 공학계열에서 박사까지 취득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세후 600만원 내외를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의들이 받는 보상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수있습니다.

 

왜곡된 보상 체계: 의료 생태계를 교란시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의료 종목 쏠림 현상이고 현재 바이탈, 소아과 등의 인력부족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전문의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의(GP)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돈이되는 종목인 피부나 미용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 비보험의 피부미용 일반의들의 급여는 모든 의사들의 기본 급여의 기준을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올려진 급여를 맞추지 못한 과들은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바로 이번 의사파업의 본질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소아과나 비상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과연 돈을 돈벌까? 라는 대답에 확실히 말할수 있는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피부미용이나 성형외과 의사들에 비해 돈을 못번다고 하소연을 할 뿐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전직에 대한 댓가없이 소위 돈이 되는 피부과 미용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위에도 언급했듯 이런 의사들마저도 돈이 되는 종목을 선택하기쉽게 만든다는 것 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노동보다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지 고생보다 적게 벌기는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의대 정원 동결이 불러온 참사: 피해는 국민의 몫

 

 

그럼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체 왜?? 그 이유는 바로 의대정원을 18년째 동결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의료에 대한 보험 수가를 미리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는 의사들이 의료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서비스에 대해 큰 차이점을 느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제도에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비보험의 미용의료 입니다.

 

무려 18년동안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비보험 미용의료를 하는 의사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미용에 대한 수요는 상상초월을 할 정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쌍꺼풀 수술정도는 아예 수술 축에도 못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같이 이것을 제어하는 제도가 없었으니 의사 개개인이 말도안되는 폭리를 취하게 된 것 입니다. 이런 폭리는 무려 18년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왜곡된 보상체계 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반이 생긴 것은 물론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들과 멀쩡하게 자신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도 N수를 해가며 의대에 입학하려는 기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적 손실이자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까지오자 미용 일반의들이나 의대생, 의사들이 이런 왜곡된 보상체계가 공론화 되는것을 사력을 다해 언론플레이를 해가며 막고 있습니다. 미용 GP들이 올려놓아 형성된 비정상적인 전문의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가 순서대로 파멸하고 있고 바이탈과 소아과에서 동기부여를 잃은 전공의들의 이탈까지 발생했지만 진짜 문제점은 철저히 감춘 채 의사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보험수가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 본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의료계는 집단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정작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1. 의대 정원 확대

2. 미용 보험수가 적용 확대

3. 간호사 미용허가 , 남자 간호사 PA 자격 부여

 

장기적으로는 3가지 모두를 했으면 하지만 최소 두가지는 반드시 해야 이런 재앙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집단들은 이미 이런 해결대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선동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수 없다.

2. 의대 증원을 해도 그들이 수련할 병원이 없어 질낮은 의료인만 양산하게 된다.

3. 지금 의대를 증원해도 15년후에나 의료 인력이 보충된다. 당장 붕괴하는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보험수가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의사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것이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것에 의사의 인건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의대 증원을 해서 비보험 미용의료을 타격을 주게 되면 보험 수가에 반영되는 의사의 인건비가 하향책정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유입에 의한 보험료 총 상승은 예상보다 미미할 것 입니다. 오히려 의사들의 주장대로 보험 수가를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지출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텐데 이것을 지적하는 의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5년 후에나 인원이 보충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게 현재 일반의가 부족한 것이고 의대 증원의 효과가 15년후에 발생한다면 2018년 의대 정원 동결후 단 한명도 의대 증원이 없는데 저 논리에 따르면 현재 의료 대란은 저기서부터 기인한 것이 맞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GP는 6년후부터 발생하기에 15년 후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 줄 평): 우리들은 공부 많이 했으니 너네는 내 밥통 건드리지마!

 

 

대한민국 의사들의 파업은 결국 자신들의 철밥통을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집단행동입니다. 매우 저열하며 역겹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의 가족, 친척이 의사라고 감싼다면 할 말 없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의료 파업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좋은 의사분들도 많고 그들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런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했다는 것에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돈도 결국 살아야 누리는 것 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걸 말해야 아는 씁쓸한 현실이 싫습니다.